OASDI 와 EITC를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비교, 분석

소개

OASDI 와 EITC를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비교,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제1장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Ⅰ. OASDI(공적연금제도)
Ⅱ. EITC(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제2장.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Ⅰ. 국민연금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안
Ⅱ. 근로장려세제(EITC) 제안

결 론 및 제 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삶의 질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사회복지가 삶의 질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다고 할 때, 국가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즉, 사회복지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은 한 마디로 말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저수준의 국가복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경제적 재생산 과정, 정치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국가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도에서 복지의 수준이 결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이 낙후된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이득보다 잃을 수 있는 사회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연구결과도 있다.(김태성,2004)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이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1세기의 세계는 20세기와 다른 시대의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시대의 화두는 `세계화`와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복지정책들을 관심있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방향과 길들을 고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별히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OASDI’와‘EITC’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근로장려세제’와 비교 ․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이다.

○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전체(as s whole)로서 보다는 개인(as an individual)으로서의 역할을 중시 즉, 미국에서의 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에 있는 것이지 국가와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자조(self-help)의 이념에 근거

참고자료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Thornes, S. (2000). Social Police & Welfare. Uk: stanley thornes
· 정일용(2000). 미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성.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정형선(2000). OECD 국가의 사회안전망, 주 OECD대표부,
· 최일섭 외(2000),빈곤론, 나남,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2001),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 김미곤 외(2002).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닐 길버트(2003). 미국 사회복지의 이해.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