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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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지방자치
① 사회변화와 자치제도 부활
② 변화의 추적: 범위와 방법
③ 분권적 국가운영체제
④ 지방권력구조
⑤ 주민참여와 지방 거버넌스
⑥ 지방의회
2. 일본의 지방자치
① 일본적 지방자치의 특성
② 지방분권의 추진
③ 지방분권과 지방정치
④ 지방자치의 2층구조
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⑥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⑦ 주민자치와 주민운동
III.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0여년이 흘렀다. 30여 년간의 정체 후, 1991년에 지방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을,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정부를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구성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의회 구성을 위해서 세 번의 선거가 있었고, 단체장 선출을 위해서 두 번의 선거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새로 도입된 제도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일부는 수정되는 등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제안들이 나오는 등 제도의 초기단계에서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계속 연임하여 아직 바뀌지 않은 지역도 적지 않아 새로운 지방자치 정부 시스템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지방종합행정기관체제와 현재의 지방자치체제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한 성과 측면의 몇 가지 단서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있다.

①. 사회변화와 자치제도 부활
지방자치가 도입된 199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한국사회는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진행된 민주화는 정치체제에 대한 충격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리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민주화 정치과정에 투입하기 위해서 정제되지 못한 방식으로 활발한 접근을 시도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과거 맹아상태에 있던 각종 사회조직이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수많은 NPOs와 NGOs의 탄생은 절정을 이루었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도 대단히 강성해졌다.
게다가 1997년 11월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는 경제분야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금융산업의 부실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졌고 경제활력의 축소로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났다. 복지기반이 취약한 한국사회는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었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빈부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외국자본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공공부문도 작은 정부나 기업가적 정부라는 명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방의 개혁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력한 이익 집단들의 행동은 정부를 혼돈으로 몰고 가기도 했고 정책과정을 집단이익으로 왜곡시켰지만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적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소용돌이 과정에서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 탄생한 지방자치는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과거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측면만 보완한 채 재도입 되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그 뒤 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중앙정치권과 행정권을 지방의 재탄생에 의구심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였고, 지방의 정치가와 관료들도 새로이 탄생한 체제를 운영하는데 서툰 점을 적지 않게 노정하였다. 그러나 일단 탄생된 체제아래서 지방 정치인들은 그들의 자율권의 확장을 주장하였고 새로운 체제의 가동에 매진한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참고자료

· <일본 지방자치의 이해>
·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0년의 성과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