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안전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미국 및 EU의 공급망 보안 제도 연구

소개

본 논문은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등재지)에 2007년 8월 게재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및 EU의 보안조치 도입배경 및 개요
Ⅲ. C-TPAT 및 AEO상의 당사자별 보안기준
Ⅳ. C-TPAT 및 AEO에 의한 공급망 당사자 인증
Ⅴ. 공급망 보안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10여 년간 관세율의 하락, 안전 및 보안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세관의 역할은 관세의 징수로부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국경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여 무역 및 운송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인데, 특히 테러리즘에 대처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무역에 대한 원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 이슈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선진국 및 무역관련 국제기구에서는 9·11 이후 공항만 등 국제물류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전략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WCO, 미국, EU 등이 중심이 되어 국제공급망(international supply chain)상의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국제적 물류보안체제의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TPAT, WCO는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WCO Framework(일명 WCO Safe Framework), EU의 경우에는 AEO 제도(Pilot Test 종료)를 각각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 세관과 민간부문간 협력을 그 시행의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세관은 민간부문에 준수해야 하는 일정한 기준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당사자는 특정 자격을 부여받아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무역 원활화를 통해 혜택을 받지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당사자는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뿐더러 공급망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FTA 체결로 인한 무역 물동량 증가, 여행자의 지속적 증가, 밀수, 테러 및 돈세탁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항만에 집중된 보안활동을 국제공급망 차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새로운 개념의 안전 및 보안시스템 구축 및 선진화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송선욱(2007.06). 무역공급망 구성원들의 활용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국경안전성 강화 방안. 한국관세포럼 하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관세포럼.
· 안재진(2007.07). 공급망 보안 강화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EU의 AEO 제도 운영과 시사점, 관세와 무역 39(44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최재선(2006.11). 미국의 항만보안법 제정 의미와 시사점. 해양수산 현안분석 2006-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Barry Brandman(2006.01). C-TPAT Part Ⅱ:Strategics for obtaining and keeping C-TPAT certification. security brief, DE Velocity.
· CBP. C-TPAT Status Verification Interface(SVI) Overview
· CBP. FAQ`s for the C-TPAT Status Verification Interface(SVI).
· CBP(2007.02). Cargo Sealing Guide - Procedures for C-TPAT/FAST Participants, Revised.
· CBP(2006.08). C-TPAT Foreign Manufacturer Security Criteria.
· CBP(2006.08). Implementation Plan-Minimum Security Criteria for Foreign Manufacturers.
· CBP(2003.01). C-TPAT Validation Process Guidelines.
· CBP(2006.12). Fulfilling the promise of the SAFE Port Act(a look at CBP`s proposal for 10+2 advance trade data elements).
· Courteny Tower(2006). Avoid Potential Border Delays : Join C-TPAT. Export Development Canada.
· David Widdowson(2007.03). The Changing Role of Customs : Evolution or Revolution?. Vol.1, No.1, World Customs Journal, WCO.
· EU(2006). AEO Pilot Report.
· Europa. Customs and Security, Policy Issue,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www.ec.europa.eu/taxation_customs)
· European Commission(2006.04). Supply Chain Security : EU Customs` role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Taxation and Customs Union Directorate General.
· European Commission(2007.01). Supply Chain Security : update of the CCC, Taxation and Customs Union.
· European Commission(2007.05).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Working Document, TAXUD/2006/1450, Brussel.
· European Commission. Explanatory notes for AEO self-assessment, Taxation and Customs Union,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 European Commission(2006.06).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The COMPACT Model, Working Document TAXUD/2006/1452, Brussels.
· Freight Forward International(2005.02). FFI Questions CBP`s “Green Lane” Benefits. Brussels.
· Jason Matechak․Natalie Linendoll(2007.04). Safe Port Act and C-TPAT : added accountability and benefits defined. ReedSmith.
· Pravin Gordhan(2007.03). Customs in the 21st Century. Vol.1, No.1, World Customs Journal, WCO.
· Stephen M. Zelman(2005.12). Benefits of and Requirements for C-TPAT Validation. News from C-TPAT Attorney Customs Import and International Trade Law. http://c-tp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