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과 관련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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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ㅁ. 서론
ㅁ.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ㅁ. 결론

본문내용

ㅁ. 서론

1. 지목변경

토지의 형태 또는 사용 목적이 바뀜에 따라 그 지목을 바꾸는 일을 말하며 토지 소유자 또는 임대자가 농지등을 형질변경하여 공장용지, 대지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 한다. 지목변경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많이 이루어 지는데 이는 도시가 발전할수록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토지소유자 및 임대자는 토지를 효율적이며 고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토지를 사용하기위하여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다. 토지의 지목변경은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 전,답에서 대지로, 임야에서 대지 및 잡종지등으로 토지의 지목이 상향으로 바뀌는데서 발생하고 토지의 소유권 변동과는 무관하나 현행 우리 세법에서는 소유권 변동과는 관계없이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가격이 주로 토지의 가치가 상향하는데서 발생한다는 현상을 과세근거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 취득세의 정의

가. 의의

취득세란 지방세법에 열거하는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물건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도세(특별시․광역시)로서 과세물건의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행위세로써 응능과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나. 개념

현행 지방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또한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유․무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할 때에는 취득을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증축, 개수,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ㅁ.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1. 취득세의 특징

(1).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다.

(2).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단계에 부과하므로 유통세이며, 부동산의 유통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양수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3).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행위세이다.

(4). 취득세는 취득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므로 물세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5). 취득세는 취득한 재화의 재산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부과하므로 응능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6).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부과하므로 종가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7).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다.

(8). 취득세는 일정금액 이하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는 조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