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소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개인적 공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Ⅱ. 본론>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특성
(1) 인정영역상 특성
(2) 내용상 특성
(3) 소송상 특성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적 성질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1) 긍정설(다수설)
(2) 부정설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처분의무(강행법규성)
(2) 사익보호성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 재량하자
(2)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적용범위
(1) 수익적 행정행위ㆍ부담적 행정행위
(2) 결정재량ㆍ선택재량
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사방법
(1) 의무이행심판
(2) 취소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Ⅲ. 결론> - 판례 및 느낀 점
1. 판례
2. 느낀 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개인적 공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개인적 공권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본래 주관적 권리의 개념은 일방의 법적 권리가 타방의 법적 의무와 일치되는 이른바 사법상의 권리ㆍ의무관계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2. 무하자재량행사처구권의 특성
(1) 인정영역상 특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전된 것이다. 즉, 종래의 행정법이론에서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는 공권의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되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사인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사인은 비록 기속행위에서처럼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의 발령을 요구할 개인적 공권은 갖지 못하지만, 행정청에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하자(흠)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확대시켜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2) 내용상 특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이라는 점에서 실체적인 보통의 주관적 공권과 구별된다. 이에 따르면 보통의 실체적인 주관적 공권의 그 청구의 내용이 행정청의 특정한 행위인 반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불특정한 재량행위의 하자(흠)없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소송상 특성
일반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상 실체적 권리와 독립하여 검토될 수 없고, 항상 실체적 권리에 종속되어 그와 함께 행사되는 권리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자체가 소송요건중의 하나인 당사자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원고적격)는 원칙적으로 당해 재량처분의 근거법령에서 도출되는 권리(법률상 이익)라고 할 것이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적 성질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7.
· 김윤조, 『행정법판례』, 서울고시각, 2007.
· 박균성, 『행정법강의』, 博英社, 2007.
· 이형찬, 최양수 편저, 『원 행정법총론』, 고시동네, 2007.
· 장태주, 『행정법개론(제 5판)』, (주)현암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