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에 대하여

소개

소득불평등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문제제시)

Ⅱ. 본론
1. 소득불평등의 개념
2. 소득불평등의 유형
3. 소득불평등의 현상
4. 소득불평등의 원인

Ⅲ. 결론

본문내용

4. 소득불평등의 원인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유형과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김영화교수는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찾고 있다.

첫째, 교육 및 노동시장의 불평등 현상.

둘째, 산업노동자의 실업과 취업의 불안정 현상. 즉 실제 2001년 기준으로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상용직 노동자의 수를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이들의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며 결국 빈곤을 양산하고 있는 문제를 담고 있다.

셋째, 불균형정책의 불균형 현상. 즉 한국사회에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도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해서를 위한 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다. 단지 1961년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생활보호제도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빈곤층은 자유 경쟁적 시장원리에 방치되어 왔다.

한편 그레이브(E. G. Grabb) 교수는 소득불평등 현상을 계급, 권력, 국가의 원인으로 살피고 있다.

첫째, 계급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즉 물질적 생존수단에 의한 차별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계급이 사회불평등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둘째, 권력은 사회불평등에 관한 대부분의 주요 이론들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적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계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력은 중요한 한 가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의 정확한 의미 내지 중요성을 막스베버 등을 통해 상당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셋째, 국가이다. 사회불평등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심무대인 국가와 국가 정치도 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볼 때 불평등의 원인으로 재산, 권력, 계층분화, 세습이라는 원인을 꼽을 수 있으며 사회불평등의 형성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많은 학자들의 계층 및 계급이론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론적 관점에 따라 그 원인과 요인을 여러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계층과 계급론』
· 『임금제도의 개혁실천』
· 『사회문제론』
· 『한국의 사회문제』
· 『한국사회문제』
· 통계청 홈페이지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