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담보와 담보위반,고지위반의 비교

소개

해상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의무 중의 하나를 담보라 할 수 있는데, 담보의 정의와 종류와 고지위반과의 비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담보의 성질
(1) 담보의 의의
(2) 담보의 형태
(3) 담보와 표시의 차이점
3. 담보위반의 효과
(1) 담보위반의 결과
(2) 담보위반의 허용
(3) 담보위반의 포기
4. 명시담보
(1) 명시담보의 요건
(2) 명시담보의 예
(3) 약속담보와 면책조항의 차이
5. 묵시담보
(1) 묵시담보의 의의와 종류
(2) 감항성 담보
(3) 적법담보
6. 고지의무위반과 담보위반의 비교

본문내용

1. 담보의 성질
(1) 담보의 의의
해상보험에서 담보(warranty)라는 말은 정지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으나 계약법의 다른 분야에서는 담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물품매매법과 관련하여 담보란 부차적인 계약조건을 의미하고, 담보의 위반은 손해배상금의 청구권만을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Marine Insurance Act(영국 해상보험법. 1906) 제33조 제1항은 “담보는 약속담보(promissory warranty), 즉 그것에 의해 어떤 특정한 사항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피보험자가 약속하는 담보 또는 그것에 의해 피보험자가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담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담보는 위험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정확히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다(MIA 제33조 3항). 예를 들어 선박이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출항할 것을’담보로 하는 경우에서 선박이 그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실제 출항하지 않았다면 최상의 이유로 그 이후에 정박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선박을 출항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보험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해상보험에서 담보란 말은 전혀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조건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 첫째, 담보는 피보험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선박이 특정일 또는 그 이전에 출항하여야 한다는 약속담보의 경우 그 담보가 정확히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둘째, 담보는 보험증권의 일반적인 문언에 대한 단순한 제한이나 예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포획과 나포의 면책담보(warranted free from capture and seizure)`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선박이나 화물이 포획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지 않고 그러한 손해에는 보험증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담보위반의 경우 보험계약이 취소되지 않고, 상황의 변동이나 그 후 법률에 의해 담보의 불충족이 허용되지도 않으며 담보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권리가 포기되지도 않는다.
(2) 담보의 형태
담보는 명시담보(express warranty)와 묵시담보(implied warranty)가 있다(MIA 제3조 2항). 명시담보는 담보의 의사가 추측될 수 있는 문구이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보험증권에 삽입되거나 기재되거나 또는 인용됨으로써 보험증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류 중에 포함되어야 한다. 명시담보는 그것이 묵시담보와 서로 저촉되지 않는 한 묵시담보를 배제하지 않는다(MIA 제35조 1~3항). 주요한 명시담보는 안전담보, 중립담보, 항해담보 등이 있다.
묵시담보는 담보의 내용이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담보를 말한다. 즉, 법률에 의해서 보험계약의 전제가되고 있는 담보이며, 영법상 묵시담보는 감항담보와 적법담보가 있다.
명시담보와 묵시담보의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묵시담보 중 감항담보는 보험증권의 문언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지만 적법담보는 보험자가 포기 할 수 없는 담보이다. 한편, 영법상 선박의 국적에 관한 묵시담보와 화물이 감항이라는 묵시담보는 없다(MIA 제37조).

참고자료

· 보험연수원 ,『해상보험이론』, 형설출판사, 1999년
· 구종순 , 『해상보험』, 박영사, 2000년
· 김병기 , 『해상보험』, 두남,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