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소득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한 고찰 및 해소방안 모색(A+리포트)

소개

본 자료는 신촌 Y대 경영대학 [경제학원론]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소득양극화의 개념과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소득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 양극화의 개념
2.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2)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금융의 구조조정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4)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
3. 소득 양극화의 현황
1) 소득 양극화 정도의 지속적 심화
2) 무너지는 중산층
3) 성장속의 빈곤의 증가
4. 소득 양극화의 파급효과
1) 사회적 불안, 갈등의 확산
2) 소비의 양극화
3) 보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4) 교육의 양극화 초래
5. 소득 양극화의 해소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확대, 심화되면서 우리사회의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5분위 배율이 해마다 계속 상승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 5분위배율이나 지니계수는 모두 소득 양극화의 심화를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양극화 원인에 대해 구조적 원인으로 세계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는 동시에 국내의 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매출 증대와 이익을 올리는 반면 대다수 기업들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도 양극화 악화에 기여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력직 선호, 연봉제 확산, 노동유연성 확보 등의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로 청년층 구직난이 발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장기적인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소득 양극화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양극화가 지속되면 소득 상위 계층은 얇아지고 빈곤층은 두터워지며 빈곤층은 교육 투자비를 줄이게 돼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된다. 또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계층 분열이 가속화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대립, 범죄 증가, 여론 분열 등 사회적 불안이 발생한다.
일부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의 세계화 체제속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 등을 통해 양극화 진행 속도를 둔화시키고 양극을 이루고 있는 두 계층의 차이는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근로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강화, 근로능력자의 근로동기 강화를 위한 근로소득 구조개선, 근로능력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전달체계 수립, 시민사회의 참여 유도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중산층 복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중산층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온 것은 지구상에 인류가 나타나면서부터 계속된 일일 것이다. 빈부 격차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의 탓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빈부의 차이를 좁히거나 벌어지게 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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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5
· 2. 유필무 외 2인『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유팔무외 , 소화 , 2005
· 3.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 4. 장재철외 3인,『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
· 5.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main/home.htm』
· 6.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7.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8.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9. 『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