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목차

<요 약>
I. 멕시코 경제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의미
II. NAFTA 이전의 멕시코 경제
III. NAFTA 이후의 멕시코 경제
IV. NAFTA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에 대한 비판
V. 맺는 말

본문내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1986년 이후 멕시코 정부가 추진해온 무역 자유화 정책의 정점으로서 대외개방에 의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중심축일 뿐만 아니라 멕시코 경제를 북미(특히 미국) 시장과 통합시키는 제도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멕시코의 경우에 NAFTA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 이다. NAFTA는 멕시코 경제에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NAFTA 이후에 발생한 부정적으로 보이는 몇몇 변화는 보호무역 체제와 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으로 누적되었던 각종 비효율과 구조적 문제점이 제거되는 과 정에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거나 NAFTA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I. 멕시코 경제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의미
□ NAFTA를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 멕시코 경제에서 NAFTA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 NAFTA는 1986년 이후 멕시코 정부가 추진해온 무역 자유화 정책의 정점
― 1985년 이전 멕시코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과
국영화(공기업과 은행 등)를 기조로 하는 폐쇄경제나 다름 없었음

II. NAFTA 이전의 멕시코 경제
1. 위기 빈발형 경제
□ 1976년~1994년까지 위기의 주기는 길게는 8년, 짧게는 4년
○ 1976년 위기
― 공공지출에 의한 경제성장
― 고정환율제 하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페소화 절하와 만성적
인 경상수지 적자
― 1차 오일쇼크로 멕시코 경제 침체와 외환위기
○ 1982년 외환위기
― 1982년 8월 모라토리움: 유가하락과 국제금리상승으로 외채상
환 압박
― 위기 이후 5년간 경제 파국
ㆍ 저성장과 초인플레이션(표1)
ㆍ 1982-1986, 연평균 경제성장률 약 -0.5%
ㆍ 1982-1986,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약 74%

참고자료

· 문남권, “ NAFTA와 멕시코 경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정보 제9권 6호(통권 143호), 2005. 6. 1.
· 이창수 외,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06-01.
· Mises, Ludwig von, Theory and History: An Interpretation of Social and Economic Evolution
· ,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 Rothbard, Murray N., Man, Economy, and State , Ludwig von Mises Institute,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