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실명제의 정의
2. 정책의 목적과 현황
1) 목표와 추진전략
2) 정책내용
(1)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실명제` 도입
(2) 사업자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3) 향후계획

3. 이론적 입장

4. 인터넷 실명제의 실태
1) 인터넷 실명제 첫날, 네이버등 주요 포털 ‘잠잠’
2) 당정, 명예훼손등 방지 대책…개인 블로그등은 제외
5. 인터넷 실명제 사례
1.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 미국

6. 쟁점의 찬 반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7. 해결 방안
1)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할 경우
2) 앞서 개인과 사회가 갖추어야 할 자세
3)실명제를 도입하고 보완해나가는 방향

8. 실명제가 나아가야 할 길
1)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더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3)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사이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4) IP 주소 추적 등의 다른 방안도 있지 않은가.
5) 실명제를 하지 않아도 현행대로 추적이 가능하다.

9. 나의 의견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시대의 특징적 양상 중의 하나이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새로운 기술로서의 정보통신 기술은 발전과 확산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우리의 지식 및 경험과 결합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산업사회의 인간 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고도화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던 법과 제도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구시대적 규제라는 이름 하에서 사라질 것을 요구받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변하지 않은 영역이 거의 없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경쟁의 원리와 새로운 사회질서 형성을 위한 새로운 규제의 요구가 상호작용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보사회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정보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정책이란 산업사회를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제도 및 개인생활에 확산된 정보사회로 제도화시켜나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보정책이란 용어의 의미가 성숙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지만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과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루는 정책들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영역도 많이 있다. 많은 기업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나 ERP 등의 적극적인 경영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실제 많은 부분이 인터넷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이 개인과 기업, 정부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된 유비쿼터스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에 의한 지식정보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생활양식에서부터 패러다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겪은 변화보다 겪게 될 변화는 더욱 더 다양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장점만을 가져다주는 것인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테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참고자료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 2001년 4월호
· 김용철 외,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2005.
· 박재창, 『한국전자의회론』, 서울: 한울, 2003.
· 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 조성대 외, 『정보사회의 인간관계』, 서울: 박영사, 2005.
· 크리스토퍼 아토튼, 『텔레데모크라시』, 서울: 거름, 1996.
· 한국경제신문 뉴 밀레니엄 기획취재팀, 『21세기 21가지 대예측』, 서울: 은행나무, 1999.
· 허영식,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교육』, 서울: 원미사, 2001.
· Nicholas Henry,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Affairs』, New Jersey: Prentice-Hall, 2004.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 한겨례 신문, http://www.hani.co.kr
· http://cafe.naver.com/coolvie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47
· 인터넷 과학신문 사이언스 타임지 http://www.scienc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