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소개

고려대학교 민사집행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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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1. 보전처분의 개념

2.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2) 가처분

3. 보전처분의 대상
(1) 가압류의 대상
(2) 가처분의 대상

4. 보전처분의 요건
(1) 가압류의 요건
(2)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요건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5. 관할법원의 문제
(1) 의의
(2)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의 의미
(3) 본안의 관할법원의 의미

6.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1)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2)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의 형식적,실질적 심사

7.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1) 의의
(2)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3)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재판

8.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절차
(1) 의의
(2) 유체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절차
(3)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4) 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5) 자동차가압류 신청과 절차
(6)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9. 가압류, 가처분을 본집행으로 전이

10. 가압류, 가처분의 구제방법

본문내용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1. 보전처분의 개념
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비용만 소비할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소송을 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보전처분이라 한다. 보통 보전처분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만을 가리킨다.

2.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을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처분하였다면 그 동안 갑이 승소판결 받기 위해 들었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즉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을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발생을 방지하려고 우리 민사소송법 제696조는 보전처분의 일종인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장래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압류하여 채무자 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가처분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채무자가 그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3. 보전처분의 대상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 있다. 가처분은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