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방형직위제도 현황

소개

개방형직위제도에 관한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인사행정론 과제로 적합합니다. 각종 표와 그림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 이해에 도움이 될겁니다.

목차

1. 서론
2. 개방형직위제도 소개
⑴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
⑵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3.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현황
⑴ 인사혁신 추진방향
⑵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성과
⑶ 개방형임용제도의 문제점
⑷ 개선의 노력
⑸ 개방형직위제도의 활성화 방안
⑹ 현황 표
4. 결론 - 개방형직위제도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1. 서론
행정체제는 사회적 조직체로서 내부적으로는 그 자체가 능률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행정체제는 외부환경에 대해서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듯 행정체제를 환경의 변화에 합리적이고 신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변화 욕구를 수렴하고 체제를 변화시켜 적응시켜가는 과정이 행정개혁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내부와 외부를 가로막고 있는 ‘조직의 벽’을 타파하고 정부조직 내ㆍ외부 구성원들간의 ‘경쟁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공직개방을 의미한다. 공직개방을 위해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개방형직위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아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개방형직위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개방형직위제도 소개
⑴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⑵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도입배경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형직위제는 그 동안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의 정부’도 그 출범과 함께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외부 전문가 채용확대를 천명하게 되었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위원회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관계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회의는 물론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999년 11월 15일 38개 부처 129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참고자료

· www.csc.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