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정책 변화(전개) 과정

소개

한국 농업 정책의 전개과정을
1960년대 부터 최근까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 1960년대 농업정책
◎ 1970년대 초~1970년대 농업 정책
◎ 1970년대 말 ~ 1980년대 중반 농업정책
◎ 1980년대 중반 ~ 현재까지의 농업정책

본문내용

◎ 1960년대 농업정책

1. 중농정책의 표방 - 농업을 중시
① 농산물가격유지법(1961년)
- 농산물가격 조절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제도화되어 미곡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 물에 대한 가격지지가 이루어짐.
② 식량증산계획
-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연관하여 개간과 간척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
※ 1960년대 초까지 1950년 농촌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정책이 표방. 특히, 식량증산과 농산물 가격지지가 중요하게 부각
2. 농어촌고리채 정리사업의 실시
- 사채업자에 대한 지급이자율을 강제로 낮추고 농민들의 상환이자율을 그보다 더 낮춤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
- 박정희 군사정권은 농민을 지지세력으로 흡수하기 위해 농어촌 고리채 정리사업 을 실행
- 농협이 중간매개가 되어 고리대보상이자율(20%)과 상환이자율(12%)의 차액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사채를 처리
- 정리된 액수가 전체 고리채 추정액에 미달(30~40% 수준)
- 사업 이후 수속조치로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함

3. 중농정책기조의 후퇴

① 식량증산 7개년 계획 백지화
- 공업 중심의 투자정책으로 인한 재원 및 자원부족
- 1960년대 후반 두 차례의 흉작
→ 1960년대 후반 국내식량의 부족을 식량 수입으로 충당
② 1960년대 초 가격유지정책의 후퇴
- 1963년 곡가파동, 곡가지지를 위한 재정자금의 부족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임금ㆍ저곡가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