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소개

수업과제로 작성했던 글로
한중FTA에대한 상황과우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지없이 10포인트 꽉착 2장분량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미 FTA 협상타결에 자극받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시아에 위안화 블럭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이 한⋅미 FTA 타결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급해진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4월 5일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을 불러 회견을 한 것도 중국의 다급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원자바오 총리는 사전질의서에 없던 FTA를 먼저 언급하고, 한국과의 교역 수치를 자료도 없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 말이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역 총액 6348억 달러의 18.6%를 차지한 최대 시장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대교역시장인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그 효과는 어떠할까? 한⋅중 FTA민간연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 전자, 섬유산업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 국내 농산물 총생산은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기술경쟁력이 우위인 우리나라 제품의 중국 수출이 활발해질 것이며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 우리의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세계의 공장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이나 투자자 권익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자칫 농업의 피폐화, 산업공동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조정 등의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중 FTA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일까? 한⋅중 FTA 쟁점 중 가장 첨예한 분야는 농업·수산업, 자동차·철강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저가 농수산물 수입 급증을 우려하고 중국은 자동차, 철강 등 정부가 직접 육성하는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기업과의 무한경쟁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우리의 농수산물, 중국의 자동차·철강 등 서로의 민감품목을 일부 제외하는데 의견을 접근했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 투자 등도 개방하는 포괄적인 FTA를 원해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으로 전개될 한⋅중 FTA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 농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는 초토화 수준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동북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작목 구조 및 소비 구조가 우리나라와 거의 같다고 한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와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한⋅중 FTA가 우리나라 농가에 미칠 파괴력은 더 직접적이고 위력적이다.

참고자료

· 신문등 웹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