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소개

노령화 되어가는 현 사회에서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화 시켜 설명

목차

1. 소득보장정책
(1) 공적부조사업
(2) 연금제도
(3) 사회 수당
2. 보건과 의료정책
(1) 의료서비스의 강화
3. 사회적서비스정책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① 가정생활지원 프로그램
② 주간보호사업
③ 단기보호사업
④ 가정방문간호사업
⑤ 상담
(2)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① 고령자 취업 서비스
② 노인 여가, 취미활동 지원 서비스
4. 노인복지시설 현황
(1) 생활보호시설 및 이용시설 서비스

본문내용

(1) 공적부조사업
공적부조는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의 수입에 미달하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일정한 균일의 금품 또는 최저 생활 수입 미달분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공적부조사업 중 일부분에 속하는 생보호사업 측면을 살펴보면 생활 보호사업의 수혜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노령수당제도가 1991년부터 실시되어 국가재정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997년 현재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 26만 5천명에게 월 3만 5천원(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정부예산(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공적부조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금제도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에는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특수직 연금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 등이 있다.
연금제도는 공적 연금제도와 사적 연금제도가 있는데 공적 연금제도는 국가 또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말하고, 사적 연금제도는 민간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는 기업과 종업원간의 근로조건의 연장으로 성립되는 기업연금이 있고, 같은 종류의 자영업자들이 조합이나 협회 등을 구성하여 공제 형식으로 성립시키는 단체연금과 생명보험회사 등에 의한 개인연금이 있다.
노령수당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는 본격적으로 연금수급자가 나오려면 20년이 경과된 2008년이 되어야 하며 더욱이 농어민, 자영자 등은 그 보다도 늦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노인들은 당분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3) 사회 수당
개인, 가족의 고용상태나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국민전체 또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과 같은 경우에 국가가 일정한 액수의 금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국민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경우로 노인부양수단과 경로 우대승차권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노인복지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