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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 및 경찰작용의 법적토대

경찰조직 및 작용의 법적토대
21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01.26 최종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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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 및 경찰작용의 법적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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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경찰조직 및 작용의 법적토대

    목차

    제 1 장 경찰조직의 법적 토대
    제 1 절 경찰의 조직과 업무
    1. 경찰조직의 특징
    2. 경찰조직의 유형
    3. 경찰조직의 업무

    제 2 절 경찰공무원제도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2. 경찰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
    3.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권리
    4. 경찰공무원의 임용
    5.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6.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7.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제 2 장 경찰작용의 법적토대
    제 1 절 행정경찰작용
    1. 행정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2. 행정경찰작용의 유형

    제 2 절 사법경찰작용
    1. 사법경찰작용의 기본원리
    2. 사법경찰업무 담당기관
    3. 수사의 절차와 수단

    본문내용

    제1장 경찰조직의 법적토대

    제 1절 경찰의 조직과 업무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69호로 「경찰법」이 제정됨으로써 단일법률에 의한 국가경찰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조직에 관한 기본법-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2.경찰조직의 구성원인 경찰공무원에 관한 법-경찰공무원법

    1. 경찰조직의 특징
    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우리나라조직은 영국과 프랑스의 대륙법계의 중앙집권적인 국가 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의 설치ㆍ권한 등은 모두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나.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민주성- ①헌법 제96조 “행정 각 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 다.”⇒ 경찰조직은 국회의 입법상 통제를 받도록 제한
    ②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1조 경찰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로서..
    ③경찰법 제1조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능률성-①경찰법 제1조 “효율적인 임무수행”강조
    ②경찰직무응원법 제1조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 서 긴급한 경우에는 응원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하나 명할 수 있다.”⇒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대테러활동을 위한 특수부대로의 전문화를 통한 능률성증진
    중립성-①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지 지나 반대를 할 수 없다.”
    ③경찰법 제4조 경찰관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 켜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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