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의 합리화 방안

소개

경찰학 - 수사권 합리화 방안 16page 정리

목차

3. Ⅰ. 수사의 구조
4. 1. 수사구조의 의의
5. 2. 규문적 수사관과 탄핵적 수사관, 소송적 수사관
6. 3.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7. 4. 각국의 수사제도
8.
9. Ⅱ.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성립배경 및 문제점
10. 1.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성립배경
11. 2. 미군정이 우리나라의 수사구조에 미친 영향
12. 3. 건국 당시의 수사구조
13. 4. 형사소송법 제정당시(1945년)의 수사구조
14. 5.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문제점
15.
16. Ⅲ. 수사권 독립이 요구되는 이유
17. 1.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경찰
18. 2. 경찰수사권 독립의 사유
19. 3. 검토
20.
21. Ⅳ.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하여 현재 논의 중인 내용
22. 1.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입장
23. 2. 타 기관의 입장
24. 3. 주요 논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25. 4. 검토
26.
27. Ⅴ. 경찰수사권의 합리화 방안
28. 1. 수사권분배
29. 2. 피의자신문조서
30. 3. 검사의 수사지휘권
31. 4. 경찰의 영장청구권
32. 5. 변사자검시
33.
34. Ⅵ. 결 론

본문내용

I . 수사의 구조
38.
1 . 수사구조론의 의의
가.
수사구조란 수사과정을 전체로서의 형사절차에 어떻게 위치시키고 수사절차에 등장하는 활동주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을 말한다.
나.
2 . 규문적 수사관과 탄핵적 수사관, 소송적 수사관
다.
① 규문적 수사관
1)
○ 의의
수사를 검사 등의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2면관계(불평등,수직관계)로 파악하여 검사의 일방적인 취조과정으로 보고, 검사에게 강제처분권을 인정하며 법원의 사법적 개입을 될 수 있는 한 억제하는 구조를 말한다.
○ 배경과 이론적 귀결
직권주의 입장으로서, 피의자는 취조수인의무를 가지는 수사의 객체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 강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영상은 허가상의 성질을 가지고, ⓑ 피의자의 신문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 허용된다. 또 ⓒ 수사편의의 우월성이 인정되어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널리 제한되며, ⓓ 수사절차를 기소, 불기소를 위한 사법적인 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완화되어 인정되고, 공판을 수사의 보충과정으로 본다.
2)
② 탁핵적 수사관
3)
○ 의의
수사를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하는 재판준비활동으로 이해하고, 수사에 공정한 제 3 자로서의 법원을 개입시켜 검사와 피의자의 3면관계로 파악하여 검사와 피의자를 대 등 한 당사자로 보고, 법원에게 강제처분권을 인정하는 등의 사법적 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구조를 말한다.
○ 배경과 이론적 귀결
당사자주의 입장에서 피의자도 대립당사자인 방어의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이다. 따라서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처분은 법에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하며, ⓑ 법원의 영장은 명령상의 성질을 가지고, ⓒ 묵비권과 취조거부권이 인정되므 로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출석, 체류의 의무나 신문에 대한 수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 방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되며, ⓔ 수사는 당사자의 준비활동에 불과하므로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엄격히 해석되고, 공판중심주의가 철저히 요구된다.

참고자료

· 신동운, 전제논문, 54～55면
· 김상철, “형사절차와 법관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지, 1985.11, 44～45면
· 경찰청, 범죄분석,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