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른 서민층 주택 공급 해결 방안과 전략

소개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약 7가지 방법)에 대해 짧지만, 내용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됩니다. ^^

목차

1. 지방에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영구입대로 전환해서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공급하는 방법

2. 부도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법(맞춤형 주택 공급법 추진 필요)

3.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들만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상품을 마련해 주는 방법

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청약자격을 스웨덴, 싱가포르, 홍콩, 영국, 미국 등과 같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게 우선권으로 주는 방법

5.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확대

6. 응능응익형 임대료 체계와 그룹홈 제공 추진 - 건교부가 이미 추진 중

7. 선진국의 임대주택 ․ 임대료 지원 수준 - 정부 추진 계획

본문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으며 14개 건설 업체를 부도처리 되게 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영구임대 아파트로 전환하여 이를 반값 아파트 전략을 이용해 무주택 저소득층이나 모부자 가정에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 수요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과 이로 인한 부도, 원청업체의 부도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실업 증가, 지역경제 동맥경화 현상 촉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도미노현상이 나타나지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이대로 가면 현재 간신히 버티고 있는 많은 건설사들이 시장에서 정리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일정 부분 출혈(순익감소)을 감수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에 건설사와 정부가 주택을 공급해 줘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군포에서 분양중인 이른바 `반값아파트`를 임대주택이나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이기적인 욕심을 건교부가 편들어 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 두 공사의 이익이 감소할 것을 예상해 애초에 반값 아파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을 무색케 할 정도로 고가의 아파트가 돼 버렸으니 당연히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 한나라당 등에서 제안한 방안대로 반값 아파트 전략을 시범적으로라도 바르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반값 아파트 전략은 정부주택임대분양제라고 해서 대지임대부주택분양제와 환매조건부분양제를 합한 개념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