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운동과 한국의 환경운동

소개

독일의 환경운동에 대한 배경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한국과의 비교도 하였습니다.

목차

1.환경운동의 배경
2.환경오염의 실태
3.정부차원에서의 환경운동
4.NGO차원에서의 환경운동
5.환경운동의 평가
6.한국 환경 운동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1.환경운동의 시작 배경

독일에서는 2차대전이 끝난 직후와 70년대에 두 차례의 환경보호단체 설립 붐이 있었다. 그러나 4반세기의 시차를 둔 이 두 차례의 붐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했다. 즉, 2차대전 직후의 설립 붐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토를 살리자는 입장이나, 자연에 의지하여 사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생존권적 대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않았다. 그러나 전사회적이고 지구적인 환경 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70년대에 일었던 붐은 생태적 환경의식에 기반한 것일 뿐 아니라, 광범위한 민중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 많은 결함을 가진 기성 정치체계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한편 정부 측면에서 살펴보면 1969년 사민당과 자민당의 선거승리이후 새 정부 Brand/Scheel의 내무부관리들이 신조어 Umweltschutz(환경보호)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은 ‘유럽 자연보호의 해’로서 이 때가 현대적인 독일 환경운동이 개시된 해로 간주된다. 이전까지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독일의 재건에 몰두하느라 환경정책은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환경보전보다는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며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루고 보니 그로 인한 환경의 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정부가 환경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다. 1970년 본정부는 "sofortprogramm Umweltschutz"(자연보호 신속대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바이에른주는 연방주로서는 처음으로 환경부를 신설하고 바이에른 숲 지역에 국립공원(Nationalpark)을 지정한다. 이처럼 70년대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정부 측의 환경 운동 배경이 이러했다면 독일 국민들은 73년 남서부 삼림지대 슈바르츠발트의 작은 마을인 뷜에서 포도재배업자들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벌인 것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적극 나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