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남북관계][북한개혁][북한개방][북한경제]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전략,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성과,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활성화 과제 분석

소개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전략과 성과 및 활성화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 현황과 북한 경제의 주요 특징
1. 1990년대 북한의 경제 현황 - 절대빈곤과 ꡐ빈곤의 늪ꡑ
2. 북한 경제체제 및 경제정책의 특징

Ⅲ. 남북경협의 인적교류실태
1. 북한방문
2. 남한방문

Ⅳ. 절차별 남북경협사업 추진전략
1. 사업타당성 조사 및 검토
2. 중개인 및 거래선 확보
3. 사업제안 및 협상
4. 의향서, 합의서 교환
5. 북한방문 및 협상
6. 수시방북
7. 안내원과의 관계와 현지활동 유의사항
8. 북측상대방과의 협상준비
1) 협상의 기밀 유지
2) 장점보다 단점의 시각에서 검토
3) 사업 상대자에 대하여 분석
9. 협상시 유의사항

Ⅴ.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제협력에의 영향
1.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 ꡐ신사고ꡑ의 천명
2. 북한의 개혁․개방의 전망
1) ꡐ신사고ꡑ와 개혁전망
2) ꡐ신사고ꡑ와 개방전망
3. 북한 개혁․개방이 남북경제협력에의 영향과 의의

Ⅵ.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성과
1. 경제협력사업
2. 교역
3. 위탁가공교역
4. 분석결과

Ⅶ.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활성화 과제
1.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2.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경협관련 각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선과제
2)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
3) 남북경협 지원제도의 개선
4)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개선
5)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및 시스템 정비
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북한산 물품의 수출환경 개선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기조를 `현상유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정신위에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북핵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획기적인 일은 만들기는 어렵고 그것이 현실"이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핵문제 해결 전에 획기적 진전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즉,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3대 경협사업은 꾸준히 진척시켜 나가되, 그 속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사업은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인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모두를 고려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초기보다 조금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노 대통령은 한미공동성명을 통해 "추가적 조치"와 함께 북핵 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시키는 점에 합의하고, 6.15 공동선언을 폄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햇볕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3대 경협 사업을 꾸준히 진척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마저 악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실리를 고려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경협에 임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고민은 부시 행정부와 국내 보수파의 요구대로 핵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혁진보세력의 요구처럼 햇볕정책의 핵심기조인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병행시켜나갈 것인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 양측의 요구와 비판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지만, 최근 한반도의 저변에 흐르는 긴장구조는 노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