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의 적용과 사례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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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탄력관세의 적용과 사례연구
조정관세
1. 조정관세의 개요
2.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3. 조정관세의 부과절차
4. 조정관세의 부과
(1) 부과여부 검토
(2) 부과방법
5. 조정관세의 적용과 사례연구
- 우리나라의 2005년 조정관세 운용(안)을 통해 조정관세의 적용과 품목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2005년 조정관세의 개요
(2) 2005년 조정관세 운용(안)
(3) 2005년도 조정관세 운용방향과 조정내용
(4) 2005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신구세율대비표)
(5) 연도별 조정관세 품목 수 변화추이
(6) 관계법령
6. 조정관세에 관한 기사사례연구
- 조정관세의 변화와 사례에 대해 최근 신문기사에서 다뤄진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냉동새우 2006년 조정관세 품목서 제외
(2) 조정관세등의 이유로 중국은 한국의 무역장벽이 높다고 비난
(3) 표고버섯 등 9개 품목 조정관세 2~5%P 내려
* 참고자료

본문내용

4. 조정관세의 부과
(1) 부과여부 검토
조정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 통상관계,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한다(법 제70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은 무역관계법령에 의해 수출입 공고 상에 새로이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중 그것이 수입됨으로서 국민경제생활상 또는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품목이다.
조정관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과방법
일반적인 경우 조정관세율은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조정 관세율을 100%까지 높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관세율 = (100100 - 기본세율) + 기본세율의 범위 내}
그리고 1993년 12월 31일 관세법 개정에서는 특히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율 인상폭을 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확대하여 국내외 가격차가 현저한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5. 조정관세의 적용과 사례연구
- 우리나라의 2005년 조정관세 운용(안)을 통해 조정관세의 적용과 품목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2005년 조정관세의 개요
조정관세는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통상 1년 단위로 운용
o `04년 현재 20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 부과 중

* 조정관세 품목수(개) : (`01년) 26 → (‘03) 23 → (’04) 20

(3) 2005년도 조정관세 운용방향과 조정내용

□ 중국 등과의 통상협력 증진,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소비자 후생증대 등을 고려하여
o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축소와 세율인하 추진

참고자료

· ㆍ『관세법론』 두남 김병학ㆍ홍길종 공저
· ㆍ 재정경제부 세제실
· ㆍ 관세청
· ㆍ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담당관실
· ㆍ 농림부
· 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ㆍ 이데일리
· ㆍ 중앙일보
· ㆍ 연합뉴스
· ㆍ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