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세율)

소개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 31개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조세론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것으로..2007년 2학기때 만든 레포트 입니다.

목차

국세
1.소득세
2.법인세
3.상속세
4.증여세
5.부당이득세
6.부가가치세
7.특별소비세
8.인지세
9. 주세
10.증권거래세
등..

지방세
16.취득세
17.등록세
18.레저세
19.면허세
등..

본문내용

9. 주세
주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ㄱ. 납세의무자
-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ㄴ. 과세대상
과세대상인 주류(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는 주세법상 13종으로 분류되며,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한다. 그리고 세율체계는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종이 종가세방식(출고가격×세율)에 기준 한다.
ㄷ. 세율

* 주정세율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 주정외의 주류 세율
1. 발효주류
가. 탁주 : 100분의 5
나. 약주·과실주 : 100분의 30
다. 청주 : 100분의 30
라. 맥주 : 100분의 72
2. 증류주류 : 100분의 72

2.법인세

ㄱ. 납세의무자
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ㄴ. 과세대상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의 2가지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분할)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ㄷ. 세율
- 법인세의 과세체계 및 세율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