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에 대한 법적 고찰

소개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1. 인공수정의 종류
(1) 체내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AI)
① AIH (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 남편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 )
② AID (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 제공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 )
③ 배우자·제공자의 혼합정자에 의한 인공수정(confused artificial insemination)
(2) 체외 인공 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① 배우자간 체외수정 (Homologe IVF)
② 비배우자간 체외수정 ( Heterologe IVF )
(3) 대리모
① 대리임신모 (Leihmutterschaft)
② 출산대리모 (Ammenmutterschaft)
③ 기타 유형

Ⅲ. 인공수정에 관한 가족법적 고찰

1. 체내인공수정(Artificial Imsemination, AI)
(1) 배우자간 체내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AIH)
① 자의 적출성
② 夫의 사후 이루어진 인공수정의 문제
(2) 비배우자간 체내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
① 자의 적출성
ㄱ) 제844조 적용긍정설
● 무제한설
● 제한설
ㄴ)제844조 적용부정설
ㄷ) 판례
② 부 또는 모의 친생 부인 허용 여부
ㄱ) 긍정설
ㄴ) 제한긍정설
ㄷ) 판례
③ 자의 생물학적·유전적 정보를 알 권리
ㄱ) 법률상 부모에 대한 정보청구
ㄴ) 의사에 대한 정보청구
2. 대리모
(1) 대리모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3) 대리모계약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

Ⅳ. 외국의 분쟁 사례를 통해 본 인공수정

1. 체외인공수정 시 수정란의 처분권에 관한 분쟁사례
2. 수정란의 처분권에 관한 미국판례
① 냉동수정란의 처분권에 관한 York v. Jones 사건
② 냉동수정란의 처분권에 관한 Davis v. Davis 사건
3. 대리모계약에 관한 분쟁사례(미국의 판례: Baby M사건)
4.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인공수정
(1) 개요
(2) 프랑스의 판례

Ⅴ. 인공 수정과 시험관 아기의 실제 시술 방법

1. 인공 수정
(1) 인공 수정의 의의
(2) 인공 수정의 시술 방법
(3) 인공 수정의 대상
(4) 인공수정 임신 확률
(5) 인공 수정 비용
(6) 인공 수정 시술 시간
(7) 인공수정 시술 회수
(8) 인공수정시 주의 사항
2. 시험관 아기
(1) 시험관 아기 시술(IVF-ET)
(2) 시술 대상
(3)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

Ⅵ. 한국의 현재 상황

1. 한국 최초의 시험관 아기
2. 시험관 아기 정부 지원
3. 유명 연예인 시험관 시술 사례

Ⅷ. 結

본문내용

Ⅴ. 인공 수정과 시험관 아기의 실제 시술 방법

1. 인공 수정

(1) 인공 수정의 의의
여성의 배란시기를 맞추어 남편의 정액을 특수 처리하여 가느다란 관에 넣은 후 자궁 내로 직접 주입함으로써 임신을 시도하는 불임치료 방법이다.
이 시술 방법은 간단하고, 매달 실시할 수 있으며, 시술비용의 부담이 적어 비교적 경미한 불임증의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2) 인공 수정의 시술 방법

(3) 인공 수정의 대상
정자 운동성은 정상이지만 정자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가 대표적인 적응증이며, 그 외 남편 정자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 또는 원인불명의 불임인 경우에도 인공수정을 시도할 수 있다.

(4) 인공수정 임신 확률
시술당 임신율은 보통 10~15% 정도로 보고 되고 있으며, 반복시술시 누적 임신율이 증가하게 된다. 여러 개의 난자를 배란시키는 과배란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20% 내외의 임신 성공률을 기대 할 수 있다.

(5) 인공 수정 비용
1회 시술당 10만원 내외이며, 과배란 주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3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 된다.

(6) 인공 수정 시술 시간
인공수정 후에 약 20-30분 정도의 안정을 취하신 후 일상생활을 하셔도 무방하다.

(7) 인공수정 시술 회수
인공수정 시술은 보통 4-6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나, 불임 여성의 나이, 불임 원인, 불임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8) 인공수정시 주의 사항
주의하실 점은 시행하기 3-4일 전부터는 금욕하시고 남편 분은 과음이나 뜨거운 사우나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2. 시험관 아기
(1) 시험관 아기 시술(IVF-ET)
흔히들 시험관아기라 하면 아기를 시험관에서 자라게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으로 인해 시험관아기시술이 꼭 필요한 불임부부에 있어서까지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