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

소개

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에 대하여 판례를 포함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단체교섭 시기
2. 평화의무
3. 상급단체의 단체교섭 시기집중(時期集中) 전술
4.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본문내용

4.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가. 노동조합 설립 후 첫 단체교섭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교섭 절차가 따로 없으므로, 우선 본격적인 교섭에 앞서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전임자제도 인정 및 단체교섭 절차나 방법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고, 또한 그 합의를 전제로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일반적인 단체교섭 절차나 방법

단체교섭 내용을 임원, 집행부를 중심으로 미리 만든 후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두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의 의사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교섭하고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예상치 못한 내용을 들고 나오는 경우 교섭을 일시 중단하고 조합원의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다시 교섭에 임해야 한다. 섣불리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후 합의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교섭 내용을 사안별로 나눈 다음 실무교섭단을 통해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실무교섭단이 합의한 것들을 그대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단체교섭 과정에서 합의한 것들이 곧바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해득실을 따져 실무교섭단의 합의 사항에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킬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줄 수도 있고 그 결과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즉시 발생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요구사항, 교섭 일시, 교섭 장소, 교섭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노동조합 명의로 사용자에게 보내고, 역시 그에 대한 답은 문서로 받아두어야 한다. 이때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교섭위원들은 요구사항의 내용, 배경, 관련 근거, 효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포기 가능성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미리 그에 대해 연구해 두어야 한다.
단체교섭을 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각각 내세운 주장 내용, 합의 의사 등 그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회의록으로 남기거나 단체교섭 과정을 녹화하거나 녹음을 할 필요가 있다. 이후 당사자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