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후보 반부패 관련 공약 평가 및 대선 공약 제안

소개

17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약 중 반부패 관련 공약을 평가하고 반부패 공약을 제안하는 발제문으로, 2007년 11월 8일 국가청렴위원회 교육관에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한 토론회 발제문임.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대선후보 반부패 관련 공약 평가
Ⅲ. 개략적인 반부패 관련 공약 제안

본문내용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경우 지난 대선 때 중요한 반부패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고 꾸준히 정책 제기를 하고 있으나, 현재 후보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삼성 문제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및 대국민협약 정도 수준 이상의 원론적인 수준의 반부패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상대적으로 부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요 대선공약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의 세부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최근 들어 △내부고발자보호 및 고발 범위 확대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부패 사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여타 후보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세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상기 내용들이 현 참여정부 하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하게 제기하였음에도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여도 한 이유가 되어 흐지부지되었다는 점에서 상기 공약이 반드시 실현해낼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지지도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현재로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타 후보들에 비해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앞서 정리한 것처럼 현재까지는 반부패 관련 공식적인 정책이나 공약, 발언 등은 확인할 수 없고 다만 10월초 언론 기사에서 공무원이 ‘검은 돈’을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받은 돈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수준 정도였다.

이번에 불거진 삼성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벌 문제에 대해서 권영길, 문국현, 정동영 후보 경우는 공히 금산분리의 원칙과 출자총액제한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명박 후보는 폐지 입장이라는 것 역시 반부패 관련 공약 평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반부패공약만 떼어놓고 발제자가 편의적으로 계량화해보면, 문국현 후보 A, 정동영 후보 B, 권영길 후보 B, 이명박 후보 D로 평가할 수 있을 듯싶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