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공공부조법 일반

9. 생계급여 내용 및 급여방법

12. 지활후견기관
14. 자활공동체
15. 보장기관
16. 생활보장위원회
17. 급여실시
제4장 급여의 실시
제4장 보호의 실시

19. 자활계획 수립
2.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
긴급복지지원법

본문내용

공공부조에 대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제1절. 공공부조법 일반
공공부조법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과 더불어 사회복지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Ⅰ. 공공부조법의 의의 및 특징
1. 공공부조법의 의의
공공부조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강제규법, 행위규법, 조직규범, 사회규범이다
3대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2. 공공부조의 특징
1) 프로그램의 수행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
2)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는 선별적 (selective)인 프로그램
3) 보충적인 제도.
수혜대상자가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적 으로 받도록 하고, 다른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은 후에도 생활상 곤란을 겪는 경우에 행해 짐. 따라서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
4)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제도
5) 공공부조의 재원은 일반조세수입
수혜자는 경제적인 기여가 없고, 결과적으로 공공부조는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
6)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는 특징
같은 처지의 공공부조대상자들을 똑같이 대우해주는 수평적 형평과 공공부조 대상자 가 운데서 또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대우해주는 수직적 형평을 기함.
7) 표적집단에 필요한 도움을 주려는 원조 프로그램.
8) 규제적인 특징
공공부조의 혜택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산조사
9) 빈곤의 결과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킴
이미 발생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특징
10) 구분처우를 행함 - 수급자 중,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른 다른 혜택
11) 사회를 통제하는 특징
수혜대상자의 증가,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으로 불만계층의 욕구를 해소시켜 사회적 불안 을 통제하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