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의 환경문제-바젤협약과 유해폐기물 투기문제

소개

바젤협약과 유해폐기물 투기문제에 관한 사례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바젤협약의 배경
2. 바젤협약의 내용
3. 바젤협약의 문제점
4. 폐기물 투기 관련사례
1) 전자쓰레기 투기
2) 유럽의 폐기물 투기
3) 키안시호의 폐기물 투기
5.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선진국이 자국의 유해 폐기물을 후진국에 보내는 것을 제3세계 투기(Third World Dumping)라고 부르는데, 당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외화 획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코 투기 사건을 계기로 나이지리아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의 산업폐기물 수입을 삼갈 것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호소했다. 그리고 선진국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꾀한 이러한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해 아프리카 연합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는 타국의 산업쓰레기를 수입하지 말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세계은행 역시 유해물질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차관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선진 공업국에서는 유해 폐기물 처리와 처분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규제가 극히 미약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유해 폐기물을 후진국에 반입하는 일이 용이했다. 유해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후진국에서는 법적규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갖는 위해성에 관한 지식이나 관리기술도 전무했다. 따라서 유해 폐기물의 위험성은 이를 배출한 국가보다 받아들인 후진국에서 엄청나게 증폭된다. 실제로 코코지역에 살던 나이지리아 인들은 유해폐기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에 동원된 현지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수거 작업을 하던 150여명의 인부들은 폐기물에서 유출된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구역질과 객혈, 마비증상을 보였으며 화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자주 일어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코코 투기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1989년 3월 22일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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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연, <환경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서울: 집문당, 2004).
· 김태헌, “국제환경협약과 WTO체제의 Green라운드”, 『담론201』, 9권1호, 2006.
· 노명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운용 현황”, 『환경법연구』, Vol.22, No.0, 2000.
· 뉴욕타임즈, “Global Sludge Ends in Tragedy for Ivory Coast”, 2006.10.02.
· 뉴욕타임즈, “Neglect and Fraud Blamed for Toxic Dumping in Ivory Coast”, 2006.11.24.
· 뉴욕타임즈, “Oil Company to Pay $200 Million in Toxic Dumping in Ivory Coast”, 2007.2.15.
· 서울신문 “[정서용의 국제환경 돋보기] (7)폐전자제품 문제 적극 대응을” 2007.07.16
· 한겨레신문 “선진국 유독 폐기물, 후진국으로…‘죽음의 항해’” 2006.11.07
· 한겨레신문 “후진국은 선진국 전자쓰레기 폐기장?” 2006.11.07
· 유넵 한국위원회. http://www.une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