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낙선운동에 대한 법률적 검토

소개

16대 총선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낙선운동에 대한 법리적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판례를 검토하고 헌법에 보장된 선거운동의 자유와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언

II. 판례검토
A. 판례요지
1. 사건의 개요
(1) 2000 헌마 121 사건
(2) 2000 헌마 202 사건
2. 판시사항
3. 결정요지

B. 판례분석
1. 공선법 제58조 제1항 본문
(1)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의 불가분리성
(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2. 공선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 3호의 위헌 여부(명확성의 원칙위반여부)
3. 공선법 제59조의 위헌여부(선거운동기간제한의 위헌여부)
4. 공선법 제111조 제1항의 위헌여부(의정보고회의 허용여부)
5. 재판관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의 공선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위헌의견)

III. 결어

본문내용

I. 서언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낙선운동을 행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 역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났으며 또한 많은 논란도 일어났다. 실제로 ‘총선시민연대’라고 이름지어진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국민 참정권 운동’으로서 80%가 넘는 유권자가 이 운동을 지지했고, 그 결과로 총선연대가 지목한 낙선 대상자의 76%가 낙마했다. 86명의 전체 낙선대상자 가운데 낙선자는 59명(68.6%), 22명의 집중낙선대상자 중의 낙선자는 15명(68.2%)이었다.
이처럼 시민단체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유권자 또한 이에 많은 공감을 보였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 운동에 있어서 그 주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제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특히 동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따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와 기간 및 장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동법 제80조에서는 ‘연설금지장소’를 규정하였다.
, 그리고 방법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행렬 및 연호행위(제105조), 호별방문(제106조),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 날인(제107조), 개인용 컴퓨터나 전화 이외에 서신,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제109조), 구내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제99조), 녹음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00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금지되고 있다.
이들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규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에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금옥, "선거법상 낙천, 낙선운동의 위법성 문제",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1
· 박용상,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헌법논총 제11집, 헌법재판소, 2000
· 강경근, “선거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이론의 검토”, 저스티스 제33권 제1호, 2003
· 임종훈, “선거운동의 자유와 현행 선거법상 규제의 문제점”,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1
· 김병록, “선거운동의 보장과 제한”, 조선대 법학논총 2001
· 이성환, “선거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헌법실무연구 제1권(2000) 헌법실무연구회 편, 박영사, 2000
· 양건, 헌법연구, 법문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