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을 통해 본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의 관계

소개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이 충돌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과 이론적 논거를 제시한 레포트.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사건개요
II. 쟁점
1. 재판의 전제성 인정여부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
3. 평등원칙 위배여부
III.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1)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의 위헌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 유무와의 관계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에 대한 판단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본안에 관한 의견
IV.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의 갈등 문제
1. 문제제기
(1) 우리나라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2). 독일의 경우
2. 헌법상 영토조항의 정당화이론
3. 평화통일조항 우선론
4. 양조항의 조화로운 해석론
5. 판례의 입장
V.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1. 합헌론
2. 위헌론
VI.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
2.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

본문내용

I. 사건개요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청 소속 신부이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일원인 청구인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1989년 7월경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인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위반(공동정범)으로 유죄판결(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부에 계속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990. 8. 1. 법률 제4239호
이 공포․시행되자 동 법률 제3조에 관하여 위헌여부신청을 하였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소속한 천주교전국사제단이 미국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인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것은 남한과 북한과의 남북교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문규현 신부는 재외공관의 장(뉴욕주재 대한민국 총영사)에게 신고를 마치고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이것이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그 후 남․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포․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벌칙을 규정한 동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도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은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에 대하여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II. 쟁점

1. 재판의 전제성 인정여부

남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소정의 잠입․탈출죄가 적용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여부가 정하여져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고가 유효한 경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효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의율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재판의 전제성 인정에 관한 판단문제라 하겠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 김문현, 사례연구헌법, 법원사, 2005
· 대판 1990.9.25, 90도1451
· 대판 1992.7.24, 92도1148
· 헌재 1997.1.16,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 헌재 1993.7.29, 92헌바48,
· 대판 1950.11.20, 4283형상48
· 대판 1980.12.23, 80도2570
· 헌재 1990.4.2,, 89헌가113
· 대판 1991.11.22, 91도2341
· 대판 1993.9.28, 93도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