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예산과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소개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과 회계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Ⅰ. 대한민국 정부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예산편성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Ⅱ. 대한민국 정부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 결 론 >

본문내용

정부와 기업 등의 민․관의 모든 조직에서 자금은 그 조직을 움직이는 중요한 재원이며 그 조직의 앞날을 밝혀주느냐, 아니면 어둠을 주느냐는 이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문제의 열쇠이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라는 조직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에 있어서 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운용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행정개혁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활동은 예산을 사용하여 공공재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관리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최근 선진국의 정부개혁, 특히나 구미계열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개혁에 있어 중요한 특징으로 회계와 재무가 중심이 된 정부개혁이라는 특징으로 보여 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회계와 재무관리의 개선은 정부의 효과성과 효율성, 즉 산출물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증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효율성, 생산성과 변화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OECD국가에서는 고질적인 재정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관리 개혁의 핵심으로 예산제도에 대한 문제점의 발견과 그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개혁 방향의 한 예로 투입을 통한 통제위주의 예산에서 결과지향의 예산으로 이행해가는 예산관리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예산․회계제도는 정부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세입․세출 활동이다. 예산․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환경이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되고 심각한 자원 부족의 시대에 직면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의 행정체제는 위와 같이 예산․회계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윤 성 식 교수님 <예 산 론>,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공공 재무관리>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