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소개

신뢰의 원칙과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료사고에 따른 신뢰의 원칙 적용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과실범과 주의의무
1. 과실범의 범죄체계상의 지위
2. 주의의무의 내용
3. 주의의무의 제한

Ⅲ. 신뢰의 원칙
1. 신뢰의 원칙의 개념
2. 신뢰의 원칙의 법적 성격
3. 신뢰의 원칙의 제한

Ⅳ. 의료과실과 신뢰의 원칙
1.의료행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
2. 의사와 환자사이의 신뢰
3. 의사 상호간의 신뢰
4. 의사와 보조자 사이의 신뢰

Ⅴ. 맺음말

본문내용

현대를 사는 인간은 문명의 발달과 비례하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행위 역시 사람의 생명, 신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위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최근의 의료행위는 각종 전공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 자신의 전공과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보조자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협력행위나 보조행위는 그 협력이나 보조행위 자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협동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의료행위 속에서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 의료행위가 실패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일련의 의료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신뢰의 원칙이다.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의 제한이론으로 교통사고 분야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에서는 법익침해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반하여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협동작업에 참가한 동료들 간의 신뢰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관점을 달리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의료행위 모두 상대방이나 협동작업에 참가한 동료의 규칙위반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점에서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과실범의 범죄체계상의 지위,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제한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신뢰의 원칙의 내용, 법적성격, 제한 이론을 개괄한 뒤 의료행위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과실범과 주의의무

1. 과실의 범죄체계상의 지위
형법 제14조는 과실이라는 제목으로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2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5
·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3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1986
·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2
· 김일수,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상의 한계”,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4집(1990)
· 정영일, “의료과실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고찰”,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