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판례연구 -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소개

재산권 관련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판례연구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주문
4.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5. 결정요지
6. 재산권의 침해 여부
7. 검토

본문내용

근대 초기 재산권은 전국가적․천부적 인권이라 하여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20세기가 되자 사회적 알력과 불안의 원인으로 간주된 재산권의 절대성과 계약의 자유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바이마르 헌법은 재산권 보장의 변용을 의미하는 재산권의 상대화를 최초로 선언 동헌법 제153조 ① 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영역에 대한 국가적 태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553면.
우리 헌법 역시 제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재산권에 대하여 가해진 손해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성의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재산권의 제약이 그 사회적 제약의 표현일 경우에는 보상이 문제되지 않는데 반해 그것이 특별한 손해로서 공용침해를 구성할 때에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사건은 ①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을 확인하고, ② 개발제한구역(이른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성격과 한계를 판단하였다. ③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 ④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이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 하에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내지 제약성에 대하여 판단한 본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배옥섭, 김성복, 김영수는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憲裁決1989.12.22[88 헌가 13], 헌판집 1권
· 憲裁決1997.11.27 [96 헌마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