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전반적 개념과 결론을 내린 결혼과 가족 수강레포트

소개

낙태에 관한 전반적 고찰과 찬반론 등을 총체적으로 다뤘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진 짜임새 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 론

2.낙태와 낙태죄의 개념

3.낙태의 종류 및 시술법

4.낙태의 실태 및 합병증
1)각종 실태사례
2)낙태의 합병증

5.낙태관계법
1)우리나라 관계법
2)외국의 관계법

6.낙태에 대한 3가지 입장
1)찬성론자의 입장
2)반대론자의 입장
3)부분적 허용론자의 입장

7.결 론 (우리조의 낙태에 대한 입장)

8.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지금 전세계는 낙태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찬, 반 양론으로 논쟁하고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 발생건수는 "적어도 성인 사망자 수에 버금"가는 4천 5백만 가량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 어버이 기획 연맹`에서는 그 수가 5천 5백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법무부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중 낙태를 일정조건에서 허용한 부분은 종교계와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항의와 함께 여러 단체에서 낙태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낙태는 많이 시행되는(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태아의 인권적 측면,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여성의 권리와 성감별에 의한 낙태, 태아의 의학적 사용, 재산권 분쟁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낙태는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인권과 결부되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회현상의 문제인 것이다.
`사회적 이익과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태아의 살해를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기본권을 태아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태아의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 의 딜레마에서 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미혼모의 보호환경과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낙태의 합법성 여부나 범죄의 자책보다 사회에 매장 당하는 두려움이 더욱 낙태를 부추기고 있다. 본론에서는 인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아의 권리와 더불어 법적으로 낙태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낙태와 낙태죄의 개념
낙태란 본래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인 수단에 의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죄란 발육의 정도를 불문하고 생활력이 있는 태아를 모체내에서 죽이거나 분만기에 앞서서 배출시켜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죄를 말한다.

① 희태한 부녀 자신이 스스로 낙태를 했을 때.

② 희태자의 청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시킨 때.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0
· H. L. Smith 현대 의학과 윤리
· 황필호 편저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