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소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관련 판례와 학설을 검토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소급효금지의 원칙
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Ⅱ.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유형
1.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유형
(1) 행위주체의 확대
(2) 행위객체의 확대
(3) 범죄행위의 확대해석
2. 가중된 구성요건을 적용한 사례

Ⅲ.판례변경의 소급효에 대한 판례
1. 1999. 7. 15. 선고 95도2870 판결(전원합의체)
2. 판례의 의미

Ⅳ. 판례변경의 소급효에 관한 학설과 비판
1. 소급효부정설
(1) 내용
(2) 비판
2. 소급효 일부인정설(절충설)
(1) 내용
(2) 비판
3. 소급효인정설
(1) 내용
(2) 비판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소급효가 금지되는 것은 법률제정이나 법률변경에 의한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도 소급효가 금지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로 소추되었는데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또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나 종전의 판결보다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하여 가중된 범죄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급효를 금지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일관되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구속력, 규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처벌받지 않던 행위가 판례변경으로 인하여 처벌되거나 또는 종전에 비하여 가중되게 처벌된다면 국민들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견해, 소급효를 부정하는 견해, 절충적 견해등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하에서는 종래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으로 거론되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유형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유형으로 1) 범행시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불가벌적인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해 가벌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 즉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경우와 2) 종전의 판례보다 가중된 형태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1.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유형
(1) 행위주체의 확대

참고자료

·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2
·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2001
·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3
· 하태훈,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 2002
· 정웅석,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3
· 진계호, 형법총론제, 대왕사, 2001
· 신동운, 사례입문 형법총론, 법문사, 1992
· 이영란, 한국형법학 총론강의,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3
· 서보학, “형사판례변경과 신뢰보호”, 경희법학(제34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허일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형사판례연구(9)(2003. 2), 박영사
· 하태영,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경남법학(제14집)(1998),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영민, “판례변경의 소급효(1)”, 법학논집(제4권제4호),(2000),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 구모영,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비교형사법연구 제2권 제1호(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