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도의 현황 및 해결방안

소개

공천제도의 현황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왔으며, 이러한 공천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정당이 다른 정치집단과 구별되는 점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직후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후보 결정 방식은 정당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한 공직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정당지도자들이 모여서 특정인을 추대하거나 밀실에서 결정하는 등 비민주적이어서 정당이 공당(公黨)이 아니라 사당(私黨)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87년 민주화이후 대통령직을 비롯한 선거직 공직을 차지하려는 정당간의 경쟁은 제도적으로나 과정상에 있어서 점차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직후보가 되려는 정당내의 경쟁은 여전히 비민주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 동안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 결정 방식은 지난 해의「국민참여경선제」에서 보는 것처럼 점차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회의원 공천제도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처럼 여전히 당의 총재나 측근 중심으로 하향식 공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비민주적인 국회의원 공천제도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 지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전개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후 국회의원 재보선을 위한 후보 결정방식이 과거처럼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각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 결정과정에서도 전반적으로 민주적 방식이 도입되지 못하여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1.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특징과 공천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특징 : 비교의 시각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제도를 다른 나라의 의회 후보 선정 방식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후보 선정 방식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당에 맡겨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