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담보대출 제도

소개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제도에 관하여 담보대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하여 설명

목차

1. 담보 대출이란?

2. 담보대출의 종류와 특징
1) 부동산담보대출
2) 매출채권담보대출
3) 재고자산담보대출
4) 창고증권담보대출
5) 유가증권담보대출
6) 지적재산권담보대출

본문내용

담보대출이란?

대출에는 신용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이 있다. 신용대출은 차입자의 신용만을 믿고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보장 조치 없이 실시하는 대출로 주로 신용도가 놓은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된다. 보증대출은 차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때 제 3자인 보증인이 대신 대출을 상환하는 대출로서 보증의 종류에 따라 상환 의무의 구속성 정도 다르고 보증인의 재산에까지 채권변제의 효과를 미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여 준다.
담보대출은 대출금의 상환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재화 또는 권리에 대해 저당권이나 질권 등을 설정하고 대출채권을 상환 받지 못할 경우 동 재화나 권리를 경매 등으로 제 3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채권의 상환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집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물을 처분해서 돈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는 민법상 크게 나누어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이며 보증채무와 연대채무가 이에 속한다.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 중에서 특정의 재산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이며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이에 속한다. 인적 담보는 절차가 간편하지만 불확실하고, 물적 담보는 절차가 복잡하지만 확실하다는 특징이 있다. 담보의 종류로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보증보험증권, 예금, 적금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금융시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