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존폐론과 개선방향

소개

뜨거운 논쟁끝에 폐지가 결정된 호주제의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고 제도상의 개선방향을 검토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I. 序論
II. 戶主制度
A. 序言
B. 戶主制度의 維持論
C. 戶主制度의 廢止論

본문내용

가족법은 가족생활을 규률하는 법률규정으로서 다른 일반 법률들과 달리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관습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다. 따라서 가족법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인간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간의 부모나 부부 또는 형제, 자매 등 구체적으로 대상을 구별하여 규율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달리 량성 차별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가족제도는 옛날부터 가부장제가족제도를 기초로 이루어져왔다. 이것은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적인 사상에 근거를 둔 사회제도를 기초로 하여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부장제가족제도의 특징은 호주를 중심으로 이가 가족집단의 대표로서 가족원을 통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남존여비의 사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즉 토지경제체제의 붕괴와 그로 인한 봉건적 사회제도의 붕괴로 가장의 권역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도 가족제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경제구조에 있어서나 사회제도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특징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역시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민법 역시 변화를 겪었다.
호주제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 적어도 가족집단에서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던 호주의 권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동시에 남자에만 속하였던 호주 상속권을 2차 적으로나마 여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잠정적이 아닌 종국적인 호주상속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서로 분리시킴으로써 사회현실과 거리감을 줄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또 그러한 제도는 도리어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호주제도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 계승하였다는 미명 아래 허다한 점에서 현실과 법률 사이에 심한 괴리를 노출시키고 있어서, 민법상의 호주제도에 또 하나의 모순성을 보태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의 근간이 되어왔던 호주제는 각계각층, 특히 여성계가 주체적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호주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호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씨제도와 호주제도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호주제가 성씨제도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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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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