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의 적용 한계에 대한 연구-도로교통사고영역을 중심으로

소개

[법학-형법]도로교통사고영역을 중심으로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 한계에 대해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Ⅱ.신뢰의 원칙
1.신뢰의 원칙의 의의
2.신뢰의 원칙의 체계적 지위
3.각국의 성립과정
Ⅲ.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1.주관적 요건
2.객관적 요건
Ⅳ.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
1.개관
2.개별적 판례의 검토
Ⅴ.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1.개관
2.구체적인 검토
Ⅵ.결론

본문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총족 여부가 문제된다. ⅰ)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의 존재 ⅱ)결과의 발생 ⅲ)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충족여부이다.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ⅱ)결과의 발생 부분은 문제되지 않고, ⅰ)객관적 주의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뢰의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ⅲ)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른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행위와 결과 사이의 객관적 귀속에 관하여는 사고야기과정에서의 피해자의 부주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가 신뢰의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만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신뢰의 원칙이 자동차대 자동차의 관계에서, 자동차 대 보행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신뢰의 원칙의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신뢰의 원칙

1.신뢰의 원칙의 의의

신뢰의 원칙이라 함은 스스로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그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동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도 주의의무를 다하리라고 믿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할지도 모르므로 그에 대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판례를 통해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1957년에 이르러 궤도차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해 판례가 새로운 자세를 취하면서 신뢰의 원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신뢰의 원칙은 독일제국법원판례를 통하여 최초로 인정된 이래 계속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위 판례 이후 널리 인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오영근,「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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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법문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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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제,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사례해석”, 비교형사법연구, 2002,
· 김일수, 판례평석, “신뢰의 원칙과 그 적용상의 제한”, 법률정보 1994
· 박현준,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영남법학 제2권, 1995
· 이동엽,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 강영철, 신뢰의 원칙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