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 외부인 출입 금지 토론 대본, 논설문.

소개

대학 도서관 외부인 출입 금지를 법적, 경제학적 근거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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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외부인 출입 제한 찬성의 근거를 법률적 부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법률 제 8029호 도서관법의 2조 5항은
대학 도서관의 정의를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 과정 이상의 교육 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 도서관의 정의 안에 일반 국민 즉,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에 대한 내용이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서관법 4항은
공공도서관의 범주를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소규모 비영리 독서실로서의 문고, 장애인도서관, 의료 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들을 위한 병원도서관, 각급 부대의 장병들을 위한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도서관법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다른 분류로서
엄밀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7조 3항은
대학 도서관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를 당연히 제공해야한다는 당위성과는 엄격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