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17대 총선에서의 공천제도 변화가 한국정치지형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하여

소개

17대 총선에서의 공천제도 변화가 한국정치지형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한 보고서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서론
-공천제도의 법률적 근거
-공천제도의 유형
-제13대에서 16대 국회까지의 주요 정당들의 공천형태 비교 -제13대부터 16대까지의 주요 정당들의 공천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본론
-공직후보 선출에 대한 이론적 검토
-17대 총선의 주요정당의 공천제도에 대한 분석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정당별 공천제도의 평가와 대안방향
결론
-상향식 공천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요약문>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정당의 공천도 필연적으로 민주적이어야 함을 천명하는 바라고 볼 수 있다.
공직후보의 선출방식이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제도화된다는 것은 선출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폭과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13대부터
16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거대 정당들의 공천제도를 살펴보면 당내 위계질서와
소수의 엘리트 지도자들에 의해 공천이 행해지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이 강했다.
2004년 4월15일에 실시되었던 제17대 총선에서는 주요정당들이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공천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에서 상향식 공천제도에 의해 한
국 정치 지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17대 총선에서 전체 공천 비
율 중에서 중앙당 공천 기구에 의한 비경선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과 권한을 위임
받은 기구가 중앙당의 지도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등 여러 한계점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각 정당들이 상향식 공천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실시하고 독립
된 공천기구가 등장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이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향식 공천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점에 대해선 후보 공천과정은 민주화하되
정당 내부적으로는 비민주적 정책 결정요소를 동시에 상존시키는 방책을 제도화할 때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들어가는 말
한국 현대 정치사를 여는 지점은 어디인가? 여러 논의들이 있으나 대개 1945년 해방 전후의 시기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방 직전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정치적 움직임, 해방 직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난립수준에 이르렀던 정당 등, ‘현상과 사건’ 모두를 포함한 측면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나타난 정치 활동을 현대적 의미의 한국정치로 보는 데 이의를 제기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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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현, 정당공천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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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ney, "candidate selection"
· Schattschneider, "party government"
· Norris, “legislative recruitment”
· Rahat, candidate selection methods : an analytical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