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협상 반대 의견

소개

한 EU FTA 협상 반대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논지를 전개해보았습니다.
한 EU FTA에 관한 토론자료나 리포트가 필요하신 분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재 급속히 추진 중인 한 EU FTA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한 EU FTA의 협상 과정 자체가 불합리 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모델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 밥을 굶다가 거식증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 말라 걱정인 모델들 자신을 뚱뚱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정부가 FTA를 접근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을 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해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발상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더라도 시장이 자유화돼 이윤동기가 자극되면 성장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득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장하준 영국 캐임브리지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는 자본 시장의 갑작스런 자유화와 개방으로 인해 투기가 조장되고, 장기적인 생산적 투자가 어렵게 되었으며 노동시장의 자유화가 고용불안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노선의 실패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한 술 더 떠 무리하게 한 미 FTA는 물론 한 EU FTA까지 밀어 붙여 신자유주의 개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 후에 매우 신중하게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상태도 파악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따라 행동부터 옮긴다면 거식증에 걸린 모델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이미 5차 협상 중에 있는 한 EU FTA는 한미 FTA가 타결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나 사후 대책 등이 다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조기타결 입장은 대선 시기에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든 상황에서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맹목적 믿음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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