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취소와 무효 여부에 대한 판례 연구

소개

친족상속법
협의이혼의 취소와 무효에 대한 판례 연구입니다.

목차

1.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이혼의 무효 등】 항소
[각공2004.6.10.(10),808]

2.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위자료】: 확정
[각공2007.4.10.(44),843]

3.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
[공1997.3.1.(29),696]

4. 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등】
[공1993.8.15(950),2021]

5. 대법원 1988.4.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
[공1988.6.1.(825),910]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가. 원·피고는 1987. 10. 22.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낳은 법률상 부부인데, 원·피고는 모두 재혼으로서, 원고는 1986. 12. 2.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처와 사이에 1남 4녀를 낳아 원고가 양육하고 있었고, 피고는 전남편과 사이에 1남이 있었으나 전남편이 양육하고 있다.
나. 결혼 전부터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피고는 중등학교 음악교사로 각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일시 휴직을 한 뒤 1998. 8. 26.경부터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 그 곳 학교에 진학시켜 돌보다가 1999. 8. 28.경 귀국하였으나, 사건본인들이 국내 학교에 다니기 어렵게 되어 다시 같은 해 12. 28.경 사건본인들만 미국에 있는 피고의 동생 소외 1의 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원고가 2000. 6. 30.경 정년퇴직을 하게 되자, 같은 해 8. 11.경 원·피고 및 여름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국해 있던 사건본인들이 함께 미국으로 가 집을 임차하여 이사하였고, 피고가 2000. 8. 19. 귀국한 뒤로는 원고가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다. 원·피고는 원고가 퇴직을 하고 미국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한 2000. 8. 11. 무렵부터 사건본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는데, 그 방법으로 취업이민을 추진하였으나 원고가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반면 그 조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원·피고가 이혼을 하고 피고가 미국 시민권자와 가장결혼을 한 다음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자와는 이혼을 하고 다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여, 피고가 2001. 11.경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원고가 2002. 1.경 미국 뉴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협의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함에 따라, 원·피고는 2002. 5. 1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피고를 지정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2002호1601) 같은 해 8. 13. 서울 송파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이혼을 하였다.

참고자료

·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