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의 증가원인과 종류, 대응기관 및 정책

소개

국제범죄의 증가원인과 종류, 대응기관 및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국제범죄란?

2. 본론
1>국제범죄의 종류
1) 금융범죄
2) 신용카드 범죄
3) 자금세탁
4) 밀입국 인신매매
5) 인신매매
6) 여권 위변조
7) 밀수
8) 마약

2>국제범죄조직
1)삼합회
2)야쿠자
3)마피아

3>외국인 국내범죄사례

결론

국제범죄의 기관별 대응정책

본문내용

국제범죄 조직은 대표적으로 중국의 삼합회와 일본의 야쿠자, 이탈리아의 마피아를 들 수 있다. 중국의 삼합회는 조직원 수와 국제적인 세력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범죄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홍콩,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30여개의 조직과 20~30여만명의 조직원이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개국에서 현지 화교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이민알선, 밀항, 여권위ㆍ변조, 마약밀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한다. 일본의 야쿠자는 2차대전후 사회불안을 틈타 폭력집단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마약, 매춘, 도박 등 불법사업과 건설업, 운수업, 빠징코 등 합법사업을 운영하면서 각종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마피아는 시실리 마피아라고도 하며 미국 마피아의 기원이 된다. 정치권력과 광범위한 연계성이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마피아 조직원 241명을 구속하고 14억 달러의 마피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 단속을 하였다.
국제범죄조직의 종류로 국정원에서는 마약, 밀수, 여권위ㆍ변조, 밀입국/인신매매, 위조화폐, 금융범죄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번저 마약부분에서는 앵속ㆍ아편등의 중독작용이 있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은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으로 분류하며 천연마약은 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이 있다. 생산된 헤로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의 최종소비지로 반입된다. 밀수부분에서는 인적ㆍ물적자원의 교류증가로 인한 외국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외국에서 물건등을 밀수하는 것을 말하며 여권위변조부분에서는 국제범죄조직이 출입국이 규제된 신분을 은폐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사진변경을 통해 위변조 하게 된다. 밀입국/인신매매부분에서는 밀입국은 외국으로 몰래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말하며 인신매매는 사람의 상품화를 통해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위조화페는 100달라권이 매년 1억~3억 달러가량이 적발되고 있으며 동일인쇄기법, 초정밀위폐, 중급ㆍ저급위폐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금융범죄는 국제 금융사기와 신용카드범죄, 자금세탁등이 있으며 해외여행자들의 신용카드 관련범죄와 금융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세탁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이상현- 범죄심리학 (박영사 2001)
·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문각 2006)
· 허경미-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 문영호 외-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1993)
·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다음: 검색어-( 국제범죄. 야쿠자, 마피아. 시실리. 보류쿠단. 마약. 경찰등)
·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