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국제법 사례분석

소개

국제법상 재판관할권에 관한 가상 사례를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따른 변론과 근거를 위주로 분석한 내용

목차

1. 사건개요
1) 당사국들의 관계
2) 사건의 배경
3) 사건의 발생
4) 두 범죄자의 체포
5)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행사결정
6)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2. 당사국의 주장
3. 변론요지
4. 변론의 근거가 되는 이유 및 관련 국제법원리 및 규칙

본문내용

1. 사건개요

1) 당사국들의 관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Duchy of Lengians and Arkamians"의 왕이 물러났다. 이 왕국이 이전 영토에 새로운 세 독립국이 창설되었다. 이 영토의 서쪽절반에는 State of Randolfia가 생겨났고, 북동쪽 1/4은 Kingdom of Arkam이 생겨났으며, 남동쪽 1/4에는 Kingdom Leng이 생겨났다. 오늘날 이 세 국가는 모두 독립국이 되었으며 각각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 또한 각 세 국가는 다른 두 나라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Arkam과 Leng의 국민은 Arkam인과 Leng인의 두개의 외양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두개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Arkam은 인구의 거의 90%가 Arkam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Leng은 인구의 90%가 약간 넘는 수가 Leng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나라 모두 상당한 수의 두 인종간의 결혼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종족간의 긴장이 계속되어왔고, 그것이 군사적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Randolfia는 다 인종의 비율이 높으며 Leng인과 Arkam인의 수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Arkam과 Leng 모두 입헌군주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언제나 차가웠으며, 영토의 경계가 맞닿아 있음에도 작은 규모의 무역과, 공식적인 문화교류만이 있을 뿐이었다.
Randolfia는 민주공화정이다. Randolfia 의회는 서로 다른 인종적 기반을 가진 정치 집단이 친밀한 경쟁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는 Leng인이 중심이 된 정치집단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Randolfia의 주요 무역교역국은 Arkam과 Leng인데 Arkam은 Randolfia의 무역에 대략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법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