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Liberalism)

소개

자유주의의 어원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까지 세세하게 차근차근 살펴본다.
그리고 자유주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민주주의와 어떤 연관을 지니는지 그 관계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목차

자유주의(Liberalism)
Ⅰ. 자유주의란

Ⅱ. 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Ⅲ. 자유주의에 대한 세부적 고찰
(1) 고대의 제한된 자유주의
(2) 자유주의의 역사
(3) 자유주의의 핵심과 역할, 그리고 한계점

Ⅳ. 자유주의의 원리
(1) 개인 자유의 보장
(2) 인간의 사회적 평등
(3) 자기귀속(독립심)의 원리
(4) 비판의 자유와 관용

Ⅴ. 자유주의의 민주주의와의 만남
(1) 민주주의적인 절차는 자유주의 국가의 기초가 되는 개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2)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들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3) 자유주의적 이상과 민주주의적 절차는 점점 더 상호 연결되어왔다.

Ⅵ. 한국사회의 자유주의적 개혁의 필요성
(1) 개발독재체제 청산을 위한 민주국가의 건설
(2) 윤리 회복과 문화의 창조

Ⅶ. 앞으로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의 과제

본문내용

모든 인간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근대 서양에서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 자유주의가 수입된 해방 이후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의 보급이야말로 인류역사에서 아마도 중요한 의식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평등정신 이외에도 독립심, 비판의 자유와 관용과 같은 자유주의의 원리,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자유주의의 사회질서도 보편타당성을 갖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나 협동조합주의가 어쩌면 더 좋은 체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주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민주적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민주적 시민의식도 함양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확보한 다음 사회민주주의 사회를 세웠던 북구와 서구의 국가들은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치경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의 경제발전이 힘드므로 자유로운 경쟁적 시장경제 확립이 우리의 당면과제일 것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의 대부분은 아마도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빈부격차로부터 올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간단없는 불황과 실업, 환경 파괴, 독점화 등 자본주의경제는 시장의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시장의 실패를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현 단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선의 현실적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가 복잡한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자유주의가 현 우리사회의 ‘시대정신(der zeitgeist)`이라고 생각된다. 군사독재시절의 유산인 강압정치와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경쟁적 시장경제라는 근대 시민사회의 기본질서 건설이 이 시대의 과제이고 이런 근대적 시민질서의 기본이념이 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근식, 황경식 편,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1
· 노르베르토 보비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文學과 知性社 1992 서울대학교 사범 대학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윤리와 사상, 서울, 교육 인적 자원부 2003
· Mill, 경제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