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논문] 한국 행정규제개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2007년 12월 행정학과 졸업 논문 심사를 마친 자료 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제 2절. 문제의 제기
제 2장. 행정규제
제 1절. 행정규제의 개념과 특성
제 2절. 행정규제의 유형
제 3절. 한국 행정규제의 현황
제 3장. 행정규제개혁의 현황
제 1절. 행정규제개혁의 등장배경
제 2절. 행정규제개혁의 개념과 필요성
제 3절. 한국 행정규제의 문제점
제 4절. 한국 행정규제개혁의 추진현황
제 5절. 한국 행정규제개혁 추진사례
제 6절. 외국의 행정규제개혁
제 4장. 한국 행정규제개혁의 발전방안
제 1절. 한국 행정규제개혁의 성과
제 2절. 한국 행정규제개혁의 문제점
제 3절. 한국 행정규제개혁의 발전방안
제 5장. 결 론
<참고문헌>
< 표 - 차 례 >
<표1 : 부처별 규제등록 현황>
<표2 : 부문별 규제등록 현황>
<표3 : 규제등록건수 연도별 추이>
<표4 : 접수방법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표5 : 규제개혁 제안 처리현황>
<표6 : 신설강화규제 심사 결과>
<표7 :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표8 : 규제결정 체크리스트>
< 그 림 - 차 례 >
<그림 1 : 규제개혁추진체계도>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배경
오늘날 세계화의 추세는 각 국가들을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기존의 선진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후발 성장국가와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정부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정책의 대표적인 내용 가운데 행정규제의 개혁이 포함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 정부주도의 성장지향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신설되고 시행되었던 많은 행정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을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 당시에는 시장이 불안전하고 민간의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르러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민간의 성장 잠재력이 커감에 따라 민간의 정부에 대한 각종 개혁의 요구가 시작되었다. 그중에서 정부의 합법적 권한인 각종 법령 등에 의한 권한의 재검토 요구 즉, 규제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2006,「규제개혁백서」, p20
과거 경제성장이 국가적인 목표로 자리 잡으면서 그와 함께 행정규제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이러한 행정규제의 과잉은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과 비효율, 부정부패, 민간의 기능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행정규제는 정부의 기능을 대폭 확대시켜 정부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고, 이는 정부실패로 연결이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형태가 강조되고, 과거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구심점이었던 행정규제의 개혁이 수면위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행정규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 정책의 주요한 내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오늘날 행정규제의 찬반론에 대한 논쟁에서는 행정규제에 대한 개혁과 반대론의 견해가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민간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회적인 비효율을 야기했던 행정규제의 부정적 측면이 행정규제로 인한 긍정적 측면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규제의 개혁이 기존의 행정규제에 대하여 모두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모두 폐지하자는 논리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규제의 개혁은 규제의 완화와 규제의 강화 그리고 규제의 개선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규제의 양만을 줄인다고 해서 행정규제의 개혁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규제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측면만의 감축을 지향하다보면 규제개혁의 균형을 상실한 위험이 커지게 되므로, 따라서 규제 양의 단순한 감축 지향적 개혁보다는 규제의 강화가 요구되는 부분과 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규제의 총체적인 질을 제고하는 것이 행정규제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 역할의 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언제까지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편 과거보다 민간과 사회의 능력이 많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이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다 보면 민간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민간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의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규제의 합리적인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무조정실, 2005, “관광레저산업의 규제개선 방안”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2005, “규제개혁전략과제개선사례”
· 국회규제개혁특별위원회, 2005,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관련 공청회”
· 규제개혁위원회, 2003, 2005, 2006, 「규제개혁백서」
· 규제개혁위원회, 2003,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지침”
· 김신, 김경희, 2002, “행정규제의 질적 제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안혁근, 김미옥, 2005, “규제일몰제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오석홍, 2006, 「행정학」, 박영사
· 유상우, 2002,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행정규제완화정책을 중심으로”, 건국대행정대학원
· 이종한, 유종선, 2005,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정세욱, 1997,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하혜수, 1998, “경기도 일몰제도 발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규제개혁과 부정부패”
·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 <참고 웹사이트>
· 규제개혁위원회 웹사이트(www.rrc.go.kr)
· 한국행정연구원 웹사이트(www.k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