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에 대한 고찰

소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시행이 사회적으로 유효했는지 분석해 본 글이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글임.

목차

1.서론

2. 본론
(1).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배경
(2). 참여정부의 정책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이번 대선에서도 볼 수 있듯 각 후보마다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우는 공약은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IMF이후 나빠진 경제를 살리는 일이 민심 잡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상황에서 2003년 초에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힘주어 외치며 집권했던 참여 정부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다. 참여정부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서민들의 재산에 차지하는 부분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올해로 끝이 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들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배경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면 우선 참여정부가 들어설 당시의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가 내새웠던 부동산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1)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대중 정부는 IMF 직후의 실물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경기부양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주요 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 완화 등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감면, 공적자금 지원 등을 활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의 조기 처리를 위해서 공적자금 지원과 유동화 수단을 아울러 활용하였다. 주택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신규 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제도 도임, 분양권 전매 허용 등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확대, 조합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 비율 폐지,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국민 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 주택공급을 원활화하기 위해 공급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참고자료

· ㆍ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
· ㆍ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ㆍ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