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부동산 투기 유형

소개

1960년대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의 부동산 투기의
사회적 배경과 투기유형, 관련된 제정법률등을 조사하였음

목차

1. 1960년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이후

본문내용

■ 1990년대
※ 사회적 배경 - IMF 외환위기와 누적된 규제책으로 지가가 안정
1. 그동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임야까지 포함하는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단속 시행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군 부동산 신규취득을 억제했으며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취득을 제한하는 등 비생산적인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
2. 명의 신탁을 통한 편법행위를 차단하고 투기적 수요를 근원적으로 막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
3. 93년 이후 정부는 주거, 산업용지의 확보를 위해 일부 농지와 임야를 준 농림지역으로 구분하여, 제한을 완화하고 아파트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함.
4. 준 농림제는 수도권 인근 난개발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과 함께 사라짐.
5.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는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대안 제시
분양권 전매와 조세감면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펼침.
6. 98년 11월 24일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발표 - 사상 유래가 없던 그린벨트해제지역선정
7.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되어 98년 6.26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전면개방

※ 제정법률
90년 4월 13일 ‘4.13부동산투기억제대책’
90년 5월8일 ‘5.8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특별보완대책’
95년 3월30일 ‘부동산실명제’발표

☞ 투기유형 :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명의신탁, 준농림지 투기, 분양권 전매,
위장전입, 불법건축, 불법형질변경
부동산 다수거래, 개발예정지구의 전답 및 임야 취득 후 단기양도,
대도시 나대지 및 상가거래, 사전상속, 조합주택부지 단기보유 후 양도
80년대 임야 및 전․답에서 주택 및 상가로 투기대상이 옮겨짐

참고자료

· ‘토지고수 진명기의 대한민국 땅테크’/ 진명기 /랜덤하우스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