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

빈부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빈부격차의 의의
Ⅱ. 빈부격차의 문제 분석
1. 빈부격차의 실태
2. 빈부격차의 원인
1) 일자리 및 임금의 양극화
2) 고령화 및 질병사망실직 등의 사회적 위험 증가
3) 주택 및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난의 대물림 현상
4) 공교육의 계층이동 기능 감소
5) 저소득 가구의 보건의료 및 주거비 부담 증대
6) 사회보장과 직접세의 재분배 효과 미흡
3. 빈부격차의 문제점
1) 빈부격차의 지속성
2) 사회통합의 저해
3)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 저해
4) 소득 재분배를 위한 비용 증가
Ⅲ.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분석
1. 정책방향
1)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국가의 공공서비스 확대
2) 빈곤층 및 빈부 격차 확대 요인제거
3) 중산서민층의 자산 형성 지원
4) 조세형평성 증진
5) 빈곤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접근
2.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Ⅳ. 결론
1. 정책평가
2. 향후정책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빈부격차의 의의

1997년 위기 이후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급전직하 사정이나 형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급작스럽게 전개됨.
, 마치 상전벽해에 비유될 만한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고 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빈부격차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에는 실직자,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 혜택을 본 부유층으로 대표되듯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양극화의 경향을 보이고, 심지어는 사회적 해체가 운위될 정도의 위기감조차 없지 않다. 청와대에 설치된 ‘삶의 질 향상 기획단’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나머지 소득분배 개선 방안(2000. 6월)을 보고하는 등 빈부격차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발등의 불과 같은 화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정우,이성림,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국제경제연구」7권 2호, 2002.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정책과제에는 ‘차별시정과 빈부격차 해소’가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는 소득분배의 측면에서는 빈부격차 해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로서 소득 양극화의 해소는 빈부격차의 해소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분포상의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절대소득불평등도 해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빈부격차의 해소는 부의 불평등 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현재는 소득의 불평등 해소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유경준,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정책연구시리즈」 2007.01, KID, p.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말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빈부 격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빈부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63.5%는 ‘매우 심각하다’, 29.5%는 ‘약간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6.1%에 그쳤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각각 0.8%, 0.1%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극소수를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우리 사회가 부의 배분에 이상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는 향후 사회 통합 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ok0875.egloos.com/1017191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초 국정연설에서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국정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도 빈부격차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빈부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가난한 사람은 물론 부자들도 빈부격차의 확대는 좋지 않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eri.org/>경제이슈분석>전문가칼럼>“빈부격차 완화 대책은 없는가”
따라서 우리 경제의 최대현안 중 하나인 빈부격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소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논문>
· 노대영, “빈부격차의 완화 및 기초생활보장의 강화”,「보건복지포럼」제99호, 2005.1.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빈곤ㆍ빈부격차 문제의 원인과 대응방안”,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3.
· 석재은,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8호, 2003.
· 신동면,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사회 이론」, 2006.
· 유경준,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정책연구시리즈」, KID, 2007.
· 이정우,이성림,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국제경제연구」7권 2호, 2002.
· <기사>
· 머니투데이, “‘몸집만 불리는’ 기획예산처”, 2007.10.29.
· 문화일보, “국민혈세만 축내는 식물위원회들”, 2007.10.02.
· 헤럴드경제, “빈부분배격차 더 심화”, 2007.11.01.
· <인터넷 자료>
·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