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소개

내용요약도 되어있어 시험용으로도 적당합니다. ^^

목차

I. 이익배당
1. 의의
2. 이익배당의 요건
3. 이익배당의 방법
4 위법배당
Ⅱ. 중간배당
1. 의의
2. 성질
3. 요건
4. 중간배당의 방법
5. 위법중간배당
Ⅲ. 주식배당
1. 주식배당의 의의와 성질
2. 주식배당의 요건
3. 주식배당의 절차
4. 주식배당의 효과
5. 위법주식배당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이익배당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고유권이며, 그것을 박탈하거나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고유권의 침해가 되나 주주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이익배당의 요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실질적 요건은 주식회사에서는 이익이 없는 배당이란 생각할 수 없다. 즉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자본준비금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도 포함된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된다. 그리하여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이외에 회사의 재산으로써 이익을 배당하지 못한다.

(2) 주주총회의 승인

1) 의 의
재무제표 중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이익처분안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함으로써 확정되지만 주주총회는 이익처분에 관하여 다른 결의를 할 수 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 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2) 철회의 가부
주주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한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또한 결산일 이후의 회사의 손실로 배당금의 지급이 사실상 자본의 환급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배당철회결의를 하지 못한다. 그 근거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독립성과 연도결산의 기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상법총론 , 정찬영, 박영사